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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3일 발표)
2023년 1월 3일 화요일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정상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
2023. 1. 5.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