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2.9일 기준)

이번에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세금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 정보를 입수해 놓아야 필요한 시점에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6월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완화됩니다.
- 12억 원이 넘은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 현행 6% → 5%로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2~3 주택 이상일 때 세부담 상한율이 300% → 일괄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모의계산] 메뉴 활용.

■ 2023년 1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특례보증한도가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2023년 상반기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2023년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무순위 자격 :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명단 파기 :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
- 예비당첨자수 : 세대수의 40% 이상 → 세대수의 500% 이상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합니다.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통)
- 60㎡~85㎡ : 가점제 70%, 추첨제 3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통)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80%,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50%, 추첨제 50%)

■ 2023년 1월

■ 2023년 6월

■ 2023년 상반기

■ 2023년 연중

2023년에도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