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부자가될꼬얌
2023. 5. 12. 17:21
아파트 매매 시 공동명의를 해야할 지, 단독명의를 해야할 지 고민스러워서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빨리 결정하세요.
아파트 매매 시 단독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변경절차도 밟아야 하고, 취득세 등 제반비용도 추가로 발생됩니다.
공동명의 변경 방법
준비물(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챙겨서 부동산 괄할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한 은행에 가셔서 대출승계확인서까지 발급받아야 공동명의로 변경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1. 취득세
- 아파트 취득 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장점도 단점도 아니지만, 단독명의로 진행했다가 추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다시 한 번 납부해야 하므로 단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으니 가구별 주택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또한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때문에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2. 종부세
- 공동명의 시 종부세는 장점에 해당됩니다.
-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명의인 각각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누진세율 인상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3. 증여세
- 아파트 취득 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장점도 단점도 아니지만, 단독명의로 진행했다가 추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단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양도세
- 양도세는 공동명의 시 장점에 해당됩니다.
-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 인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양도소득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단독명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3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 경우에는 각 5000만원에 대한 세율 15%를 적용하여 각 750만원, 총 1500만원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사항
1. 상속세도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담보대출 한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 시 많이 번거롭습니다. 어느 한쪽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지만, 등기 할 때, 대출 받을 때, 매매할 때 명의자 혼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고, 대출 또는 계약 시 부부 모두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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